[한 줄 요약]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개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전체적인 수사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