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의 선거 관리자들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C.)의 선거 관리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장인 하미트 K. 딜론(Harmeet K Dhillon)은 서한을 통해, 선거 관리자가 비시민권자를 투표자 명단에 고의로 유지하거나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행위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주가 법에 따라 깨끗한 유연자 명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며, 5일 이내에 준수 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가 대규모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각 주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유권자를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와 각 주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연방 정부는 유권자 명단에 포함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왔으나, 여러 법원에서 이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주 정부들의 거부 직면해 있습니다.
유타주의 데이드레 헨더슨(Deidre Henderson) 부주사는 이번 서한을 '형사 처벌 협박이 섞인 러브레터'라고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아드리안 폰테스(Adrian Fontes) 장관 역시 선거 관리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암시는 모욕적이라며, 정치적 수사나 위감에 의한 압박이 아닌 법에 따라 투표권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