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실이 발표한 '거대 우회 수출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제품의 라벨을 바꾸거나 재포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40개국을 위험 국가로 식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을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는데, 한국, 일본, 대만, EU 등은 '1단계(Tier 1)'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산업 기반이 넓고 미국 수출의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집적 회로(IC)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등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정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적 데이터와 경로 이력 등을 통합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관세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우회 수출로 인한 무역 노출 규모는 연간 약 400억 달러에서 최대 3,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